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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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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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 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음 -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조정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지방교육재정 지원구조를 단순?투명화 하고,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오던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5년부터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 지원구조를 재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교부금이 폐지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통합됨으로써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부율 보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 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음 -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년내 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조정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및 교부금 결산서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단순화하여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부율 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3월 이내에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원의 봉급전입금의 폐지 및 시·도세 비율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 금액만큼 시·도세에 반영하여 시·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도의 전입금제도가 단순화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교부금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줄어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는 2004년 이전의 공립중학교 교원봉급부담기준에 따른 금액의 10% 이상을 해당 관할구역의 교육 경비에 보조함으로써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큰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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