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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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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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90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여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 양성 및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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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63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여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수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2-07

2105096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홍문표의원 등 10인2020-11-09

유사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과 신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하게 함 - 가축방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함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의 진료비 거짓청구 등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권한을 조정함 - 수의사면허효력 정지처분 절차와 사유를 보완함 - 수의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05-02

178062임기만료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음 - 수의사 외의 자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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