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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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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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건수의 급증은 물론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음주 및 주취 상태의 자가 운전한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 만류하여야 함 - 이를 방조 내지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와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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