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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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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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체계는 기존의 노령층은 물론, 연금미납자 및 납부예외자 등의 과다발생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연금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부담 방식의 기초연금을 신설하여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령화 추세에도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민연금 소득신고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으로 하되,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자의 신고소득액으로 함 - 급여의 종류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추가함 - 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 및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 균등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20%로 함 - 소득비례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1천분의 60과 총 가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65세 연금수급 개시직전 40년 기간의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으로 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확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 - 공단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조사대상자 선정 자료로 활용하고 그 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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