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82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477대안반영폐기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의 참작사유와 승인된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덕의원등 24인2005-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477대안반영폐기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의 참작사유와 승인된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덕의원등 24인2005-11-29
178293원안가결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시계획법으로 표기된 조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현행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참작사유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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