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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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부동산 빨간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4%252F09%252F19%252F130063761.1.jpg&w=3840&q=75)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부동산 빨간펜]
여기서 도로 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 도로 (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여야... 이 밖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Q. 영농 활동을 반드시 해야...
![[부동산 빨간펜]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4%252F09%252F19%252F130057239.1.jpg&w=3840&q=75)
[부동산 빨간펜]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
여기서 도로 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 도로 (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여야... 이밖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Q. 영농활동을 반드시 해야...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경인의원 발의 민생법안 대거 통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 도록 규정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농어촌도로 ... 발의한 '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의 참작사유와 승인된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의 참작사유와 승인된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시계획법으로 표기된 조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현행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참작사유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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