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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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61본회의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0-30

2126622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3-27

1906725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을 의무화하고, 저가낙찰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며, 동일업종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0인2013-09-06

유사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기능 다각화와 역할 확충이 필요하여 공제조합에 대한 각종 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5인2006-08-10

177388원안가결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에 입찰·계약·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과 회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 - 공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감리제도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임인배의원등 10인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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