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827수정가결개정안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826원안가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비환경적 시설의 팽창으로 인해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음 -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도시내 시민들의 정서순화와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의 확충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수목원 조성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목원 조성부지가 대부분 사유지인 경우 주민들과의 협의매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수목원을 공익사업 중의 하나로 포함하여 개별사업으로 토지수용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허태열의원등 15인2004-11-11
170069수정가결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목원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특성화하고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국립수목원의 완충지역안의 토지 등을 산림청장이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4-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