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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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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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의원등 15인2004-11-11

170069수정가결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목원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특성화하고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국립수목원의 완충지역안의 토지 등을 산림청장이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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