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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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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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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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현행법상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추가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비환경적 시설의 팽창으로 인해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음 -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도시내 시민들의 정서순화와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의 확충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보상시점의 토지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행 토지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외에 인근 유사토지의 실거래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함 - 수용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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