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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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함 -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안 제36조제3항)과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안 제36조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으로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 심사 청구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근로자를 진료하는 진료의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요양급여 지급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그 밖에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보험급여의 종류에 재활급여를 새로이 추가하고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이 법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함 - 요양기관에서 근로자를 진료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함 -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7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함 - 요양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재활급여를 신설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요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에서 근로자를 사망으로 진단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요양 및 요양연기 여부와 유족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며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도록 함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등이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등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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