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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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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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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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에 따른 검체검사의 위탁,수탁 범위와 절차, 방법 및 기관 관리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어 의료급여법의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의료급여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등은 실무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ᆞ의결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결정하여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은 관련 업무가 두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ᆞ결정이 어렵다는 점, 피해조사와 그에 기반한 결정을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제주4ᆞ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의 단계별 절차가 건강보험(2단계)과 달리 3단계로 정하고 있어 병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함 -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의 단계별 절차를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하고,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동등한 진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과다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 수급권자가 제3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경우에 일부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진료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을 행한 후에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진료비 징수를 방지하고 입원보증금을 구하지 못하여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급권자의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 수급권자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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