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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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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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제77조에 따라 자연공원안의 토지를 종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매수 청구를 공원관리청에 할 수 있음 - 매수청구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위임하여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내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기준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명확한 위임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원상회복비용(예치금) 고시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취소ᆞ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 자연공원 안의 토지매수의 청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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