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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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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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이념 및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립공원의 날을 신설하여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력 및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되어있던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자연공원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립공원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공원공단에 도립ᆞ군립공원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원상회복비용(예치금) 고시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취소ᆞ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 자연공원 안의 토지매수의 청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제77조의 매수청구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명확한 위임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원상회복비용(예치금) 고시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취소ᆞ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 자연공원 안의 토지매수의 청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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