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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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모든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경고문구의 금연효과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고문구로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 -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함 -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방향 수립, 세부사업의 개발·연구 및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의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및 자문을 수행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평가·연구 등 기술지원을 전담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을 제도화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는 담배의 범위를 기존의 궐련에서 엽궐련, 씹는담배 등으로 확대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금 납부이행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기금수입의 건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보험 지원한도의 기준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으로 함에 따라 이중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으로 변경하고자 함 - 금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명예금연지도원 제도의 도입 및 관련 벌칙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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