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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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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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비업과 함께 사실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조사업이 형성ᆞ발전되어 있지 못함 -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보안산업의 개념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으로 하고,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규정함 - 민간보안산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고, 노동쟁의 또는 집단민원현장 등에 경비원을 20명 이상 배치할 경우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도록 함 - 집단분쟁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경비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경력과 관련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조사원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 - 민간조사업자와 민간조사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처벌규정을 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 경비업법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의 종류를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의 근거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바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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