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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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시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를 도입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여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남 - 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구제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계약제 임용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입학한 자 등에 대하여 졸업 후 당해 지역의 교사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제 임용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4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 7. 9)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5. 6. 2)에서 선거법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가 구성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 내지 제8차(2005. 6. 7, 6. 9, 6. 10, 6. 14, 6. 17, 6. 21, 6. 23, 6. 24)선거법소위원회와 제1차 내지 제4차(2005. 6. 8, 6. 10, 6. 15, 6. 24)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에서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과 각 당의 의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함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함 -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함 - 선거부정감시단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도록 함 -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수요일로 변경하고, 선거일, 선거일의 전일 및 다음날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하도록 함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함 - 선거인명부의 통·리별 공람 대신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사유로는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한 후 추가·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증명서는 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신고된 1인)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국회의원선거는 20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인, 시·도의원선거는 5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3인까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별도의 대담·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초청받은 후보자가 불참시 대담·토론회 직전에 방송으로 고지하도록 함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 -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적법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제외 대상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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