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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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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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함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 -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임금ᆞ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외에도 그러한 수입에 의해 생활하고자 하는 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도 근로자로 보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게 함 -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실업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데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손해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함 -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함 -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라도 해고된 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 -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만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할 수 있게 하고 일방중재 및 직권중재를 폐지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부여하려는 것임 - 공무원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형식을 교원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별법 형식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공무원인 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한 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부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서도 별도의 특별법 형식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신분보장 등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현역군인·경찰공무원·교정공무원·소방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등의 단결권은 제한함 - 공무원이 갖는 특수신분으로 단체교섭의 결과는 법령과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과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 및 법령 등의 절차와 기준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함 -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긴급조정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 공익사업장 등의 근로자와의 형평을 기함 - 공무원의 근로조건 중 보수 및 예산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단체교섭의 결과는 법령과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 공무원노동조합과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 및 법령 등의 절차와 기준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함 - 공무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반드시 긴급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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