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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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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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위표시 의심 시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 사칭 및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 -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신고서를 집회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기 및 종기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음 - 개최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장기집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하면서도 미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집회 신고 후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5% 이상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실제로 개최할 수 있는 집회 가능일수 등 기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하고 신고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취소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선순위 신고자에게 신고된 초일부터 3일간의 집회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1일씩 교대로 개최하게 하도록 하며 2이상의 시위 및 집회기간은 각 총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불법적인 폭력시위로부터 일반시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그 밖에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찰관은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도록 함 -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가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한 집회 또는 시위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벌칙 조항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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