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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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토지의 소유권을 개인의 소유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 이용료를 내도록 주택법 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결국, 강남 토지 임대부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송역 헬로우시티, 공인중개사협회 흥덕구지회와 업무협약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일반 적인 지역 주택 조합 사업과 달리 사업부지... 아파트는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택 조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주택법 ...
로또 청약 대신 '은마 리츠'로…무 주택 자에게 투자 기회를
◇은마리츠를 설립하면 1만명이 새 은마아파트 집주인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 기금이... 이 중 약 1만호가 비조합원에게 일반 분양될 전망이다. 이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해서 은마리츠와 동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의된 주택법중개정법률안들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주택의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배·조경 및 도장공사 등을 감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택지비 및 공사비 등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한가격을 초과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하여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제도시행의 안정성과 투명한 행정행위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함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함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확보 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 인정제품 기준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완화함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중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화함 -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세부적인 기준,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공동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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