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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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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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덕수 남동구의원, 야생 생물 보호 ·서식지 보전 조례 제정
위촉, 야생 생물 서식지 보호 , 자연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교육 및 홍보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동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 을 통해 지역 내 야생 생물 보호 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식지 보전 을 위한 다양한 정책...
해양 보호 구역 30by30 달성 가능할까?
습지 보호 구역의 지정요건은 '습지 보전법 ' 제 8조에 근거해,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위성곤 의원, 공공건축 목재 이용 촉진법 발의
또한 본 법 제정 으로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이용이 촉진되면 임업 및 목재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및 야생 생물 보호 구역 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 구역 라. 「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과 입법취지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한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자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소규모 반환금으로 보전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및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추진이 부진함 - 개발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이외의 자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종다양성(種多樣性)보존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는 현행법상의 환경파괴적인 요소를 탈피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의 기틀 마련과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자연공원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자연공원의 구성체계인 자연, 생태계 및 경관자원,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적을 새로이 규정함 - 공원시설의 정의를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함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고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 안의 거주민이 약초·버섯 등 임산물 및 해산물을 신고 없이 채취하던 행위와 외래식물을 식재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외래동물을 방사하는 행위 등을 앞으로는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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