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효석의원과 김영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재정경제위원장2004-12-28

170846대안반영폐기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정부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할 경우 적정가격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주식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큼 - 동법의 매각방식과 매각시한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김영춘의원등 18인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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