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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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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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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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는 주택 이외에 금융자산이나 고정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부부기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의 경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한 주택가격이 도시지역의 1주택자보다 작거나 현행 한도액인 9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하고 있는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격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역할을 강화하여 주택금융시장이 침체되어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중산층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 폭을 확대함 -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을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동 양수기준에는 주택담보비율, 상환능력, 대출한도,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공사의 유동화 대상 주택저당채권의 대출한도를 2억원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공사의 부실을 예방하도록 함 - 공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부사장 1인 및 이사 1인을 축소하고 국내외의 모기지 관련 전문가 등을 채용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함 - 공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과다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 이내로 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종신(終身)동안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보증하게 하고 그 보증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양수 제도를 마련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보호와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공시가격 상승 이후 서민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인하하고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비율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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