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설치된 바, 그 설치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따른 국내 농어업·농어촌대책 마련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그 설치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2007-08-20

178296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14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함 - 2008년 2월 18일,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안건상정 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기로 함 - 2008년 2월 22일, 김영덕ᆞ서재관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위원회안 제정을 요구하는 서면동의서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 농특위를 현행 법률과 같이 2009년까지 존치하되 농특위의 소속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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