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7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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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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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훨씬 이전부터 선거준비를 위하여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노회찬의원등 12인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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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 현행의 정치자금법이 규제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정치자금의 공적 조달과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치자금의 조달을 묶는데 치중해서 모든 정당 후원회를 금지했고, 제도적 불비로 대통령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후원금을 내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비 형태로 후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 2004년 개정 당시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마련했던 것임 -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의 혁파, 정경유착 근절, 깨끗한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 풍토는 확고히 정착되었음 - 정치자금의 공적조달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확대시키는 정치자금법으로 새로이 개정을 하려는 것임
김영춘의원등 10인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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