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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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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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에 빈집을 포함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ᆞ단체도 참여 가능하게 하며,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예약 취소ᆞ변경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위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현실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15일부터 2007년 2월 9일까지 6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됨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정비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정비(안 제42조, 제47조, 76조제1항, 제102조)를 함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안 제20조)을 함 -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는 준설사업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준설사업 부산물의 처분은 정비법의 처분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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