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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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2026-10-13비판

노동 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법 시행 100일 동안 원청 439곳에 하청 노동조합 1161개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현장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중 ...

newsian.co.kr2026-10-0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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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4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6인2026-07-16

2219925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13

2219620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21인2026-06-30

유사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사용자의 가압류 행사는 불법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의 무분별한 행사로 인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남용되어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력 또는 파괴행위에 대한 직접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가압류신청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소명 기회부여와 함께 근로자의 신원보증인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행사를 금지시켜 근로자의 노동권 행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등 22인2004-11-01

175318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 권고를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별 노동조합 등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구조를 정비함 -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가입에의 법률유보 조항을 삭제함 -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 - 단체협약은 초기업단위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함

단병호의원등 10인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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