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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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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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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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조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4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함 -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함 -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함 -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함 - 종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함 -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을 명확화함 -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교육비공제범위를 확대함 -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를 마련함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함 -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자인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가 양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주식양도소득 전면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함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시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과표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음 - 부동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함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함 - 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주택양도소득공제 혜택을 줌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하 “상장주식”이라 함)의 양도차손은 1년 동안 통산하여 이월공제함 - 상장주식의 연평균 보유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연도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 750만 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상장주식등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둠 -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름 -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주식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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