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금융기관이 개인과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는 그 개설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좌개설사실을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차명거래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도명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익명성과 양도성을 매개로 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 등 자금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매수자는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어 2005년 5월말 현재 50조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 - 실제 운영실태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뇌물, 비자금 조성, 불법 상속 및 탈세 등의 수단이나,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유통과정상에서 위·변조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의 표적이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함 -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및 유통 단계에서 실명확인 및 공증기능 등이 미비하여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및 예탁, 결제 모두를 중앙예탁기관이 담당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가 실명으로 발행·유통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 시에 반드시 발행기관에 통지하는 한편 공증인 사무소에서 양도사실을 공증 받아 이를 증서와 함께 발행기관에 제출하여 명의를 개서하는 지명채권양도방식을 채택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조건이 법률적인 근거없이 발행·유통되고 있음 - 공사채등록법을 개정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등록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켜 위·변조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 - 금융 및 경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명 사회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