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 과세정보 제출요구가 과세정보를 공개할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가 과세행정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 국회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함 -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함 - 지방세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함 - 면세 담배를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을 일부 조정함 -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 -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인가전에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함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함 -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은 협동화사업 단지밖의 지역에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