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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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지원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동 특별법은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으로서 세제감면, 자금조달 지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등을 정하고 있음 - 이 중 세제감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복합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복합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50%, 그 후 2년간 30%를 각각 감면함 -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복합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기간을 조례로 별도 규정함 - 복합도시 내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음 - 복합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복합도시 입주기업의 폐업 등의 경우에는 감면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제도는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자본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관 산업을 클러스터화하는 시너지효과로 기업자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에 기업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수도권 집중해소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촉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내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특화한 기업도시 유형으로서 이전거점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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