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1일 오영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 외국인투자의 확대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및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하고 기업간 자율적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 - 기업간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기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4-12-07

173015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업종제도 폐지의 취지와 다르게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 영역으로 진출하여 대규모 자금 및 정보능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함에 따라 중소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실정임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종료 3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등 10인2005-10-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