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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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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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와 식량이 부족한 북한과의 통일을 고려했을 때 식량안보와 양곡정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음 - 국회의 동의제가 폐지됨에 따라 양곡관리수급계획과 그에 따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회의 역할이 전무한 실정임 -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양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개방 협상 및 국회비준에 맞추어 정부에서 진행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제도를 도입함 - 쌀값의 자율시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그동안 쌀값의 기준가격이 되었던 추곡수매가격이 폐지되고 공공비축제의 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의 기준을 형성하면서 정부예상과는 다르게 쌀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함 - 급격한 쌀값의 하락과 한미FTA 등으로 인해 쌀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목표가격을 170,083원/80kg원에서 161,265원/80kg원으로 조정한다면 쌀값은 더욱 폭락할 것이고 농업인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가져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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