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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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 이용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 타인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조세회피·불법자금유통 등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음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요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증여로 의제하고 있어 차명 또는 도명에 의한 금융거래로 불법·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타인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비밀보장에 대한 훼손·변질 및 공직후보자 및 그의 관련인들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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