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7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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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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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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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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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696임기만료폐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시에 제출되는 검인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검인계약서에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5-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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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의원등 10인2005-09-20
170778대안반영폐기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정착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과세당국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이전 등기시 부동산등기부에 실제계약서에 의한 실거래가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매우 유효함 -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조항을 신설함
심상정의원등 10인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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