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7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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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695대안반영폐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거래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의 사항란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5-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695대안반영폐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거래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의 사항란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5-09-20
170779임기만료폐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심상정의원등 10인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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