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 - 전기용품 중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기용품의 대여업자 등에 대한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용품의 위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8-24

178081수정가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불법전기용품을 중개판매하는 신종영업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중개판매업자의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서갑원의원등 10인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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