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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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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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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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보완함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정기점검제도 도입, 영업의 양도·합병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도, 영업 폐지 시 보관 문서 인계 제도를 신설함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무역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행 폐쇄적 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무역업무의 연속처리가 가능한 개방적인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기반시설로 전환·운영함 - 이를 통하여 무역업무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무역자동화망은 인터넷을 통한 다자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임 - 무역업무의 연속 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무역문서의 반복제출 해소, 무역업체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의무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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