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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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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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절차 완화 및 공장건축 제한시 시설교체 허용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설립승인의 처리기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 기한을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환경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규제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현재의 30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절차 완화 및 공장건축 제한시 시설교체 허용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설립승인의 처리기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 기한을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환경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규제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현재의 30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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