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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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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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된 곳을 훼손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건축물ᆞ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지로 선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 -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 지역 면적 범위가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달리 하천, 도로 등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포함하여 복구면적이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음 -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범위의 산정 기준 면적을 해제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ᆞ공장용지ᆞ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및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 -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해당 시ᆞ군ᆞ구 및 인접 시ᆞ군ᆞ구에서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역 전체로 확대함 - 보전부담금으로 대납 시 직접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팽창방지와 자연환경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성역과도 같이 운영되어 온 것임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내에 기히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면적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원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지원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해당주택을 양도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수청구에 따라 국가가 매수하거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협의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을 종전의 가격에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그 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 전통사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대다수의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음 -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원활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시설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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