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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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해결 사건 이렇게나 많은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 활동 연장될까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3만 9천 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조사를 위해선 위원회 활동이 연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되려면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에 관한 특별 법...
![[국회보 2018년 4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8년 4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특별 법의 시행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의 사망원인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 을 명확히 규명 함으로써 사망자, 유족 등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5·18 특별 법' 공청회 해야 한다더니…한국당, 진술인도 못 구해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을 위한 특별법안 5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 법은 기간에 구애없이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에 의문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관련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하여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은폐된 것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벌칙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진상규명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동법의 제정 목적인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의 정의를 수정하고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의문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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