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769수정가결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5-04-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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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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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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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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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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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08공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11-27
2109005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든 신행정부의 등장은 남북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임 - 남북관계의 선제적 개선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1인2021-03-22
2108778공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의원등15인2021-03-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670폐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항공운송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주승용의원등 30인2004-10-29
176808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 - 내국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 관광사업에 대하여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장윤석의원등 10인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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