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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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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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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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1일부터 2005년 3월 28일까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함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에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함 -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도로공사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행자의 안전보호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관할 경찰서장이 도로공사 시간을 도로사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공사기간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함 - 도로공사 관리는 도로관리청의 업무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찰서장이 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여 관련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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