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

-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의 청렴도제고라는 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반부패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도록 함 - 민간부문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 부패행위 신고자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함

정부2004-11-09

175457대안반영폐기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청렴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대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 현행 「부패방지법」의 경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기관으로 한정,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해서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청렴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부패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하여 보호기능을 부여,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함

김동철의원등 27인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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