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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07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309원안가결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낙후지역의 개념에 오지가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지의 지정이 지원의 전제조건임 - 이 법의 유효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오지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함

서재관의원등 45인2004-08-23
176821임기만료폐기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도 본도는 제외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제주도를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으로 편입시켜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3인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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