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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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7월 4일 이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20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16일 염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함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 현행 차량 배출가스 개선확인 검사를 받고 이의 개선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함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거나 적절하게 관리·보존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추세임 - 토양오염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적절한 누유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토양오염검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확인함과 아울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도록 하는 등 동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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