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함 - 양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정책이 여성 및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키고 성인지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탁운영 및 경비보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 성희롱 방지 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성인지 교육으로 약칭함 - 장애인 여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족지원을 추가함 -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여성간의 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한 활동 및 국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여성과 관련된 활동도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계승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제명 및 법인명을 변경하고자 함 -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민주주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교육사업,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업무조정을 원활케 하기 위해 이사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