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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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무색하네" 도내 기관·업체 또 무더기 적발
경찰청은 지난 1일 전국 4천254개 경비업 체를 점검한 결과 14개 기관에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중 6명은 도내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소재지는...
![[단독] 인국공·한국공 보안 통합…"보안검색 지연 재현 시 전국 대란 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80420_155276_504_v150.jpg&w=3840&q=75)
[단독] 인국공·한국공 보안 통합…"보안검색 지연 재현 시 전국 대란 우...
경비업법 상 특수 경비원 으로 분류되는 이들 보안검색 요원들은 국가중요시설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운영 리스크 한곳에 집중" 직접적으로는 노사 간 갈등이 이번 수하물 미탑재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통합은...
씨큐인, 연신내역캠퍼스 중심 경비교육·취업 연계체계 구축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에서는 경비업법 과 범죄예방론, 시설경비실무, 사고예방대책, 직업윤리 및 서비스 등 경비업 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다룬다. 교육 수료 이후에는 직영 직업소개소와 연계해 채용정보 제공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계량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독일 1.04%(2019), 일본 0.77%(2014), 영국 0.47%(2020) 보다 높은 수준임 -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 경비업 허가와 관련하여 공공역무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 수수료의 징수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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