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5-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평가연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평가연구원은 국가평가체계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바, 감사 목적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본인 또는 정보를 제출한 기관의 동의 없이는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05-05-04

170725대안반영폐기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김재경의원등 11인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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