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7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
2210425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23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해양 분쟁 발생 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718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를 제외한 실용신안·의장·상표 등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전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 상고부에서 다루도록 함 - 전문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05-12-28
175272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관해서만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함
최철국의원등 12인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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