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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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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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중소사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함 - 3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체에 근로하는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로 퇴직금이 부당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퇴직금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통산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통해 지급되도록 하며, 중도인출 요건도 합리화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영세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및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회사 내 인사·재무 담당자가 운용하고 있어 적립금이 주로 단기·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되고 있음 -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적립금운용계획서 및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투자권유준칙 도입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가입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고 자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노후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퇴직연금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발전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불균형과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수준 및 납부주기를 정함 - 공제회의 퇴직연금사업에 가입한 경우 회원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 사용자의 부담금을 자본금 재원에 추가함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운영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외에 회원도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부담금을 공제회에 납부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공제회에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사용자 및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준용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이 법률안에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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