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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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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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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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려는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고,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기본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발생시킴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관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2006년 기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26.3%)가 근무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 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차별관행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지, 교육·훈련, 해고,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는 차별금지영역을 설정함 -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주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사업으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까지 확대하고, 신청기간의 범위도 확대함 - 차별시정신청을 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차별 관련 요소에 대한 정보를 열람·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시 직권주의를 강화함 -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확정된 이행명령과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명령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 시정신청권자 및 기간,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 - 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차별관행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지, 교육·훈련, 해고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는 차별금지영역을 설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특례를 두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 없이 법상 보장된 휴가 및 휴직 기간 동안의 전 급여를 지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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